채무조정의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

 - 별도 게시

2. 채무조정 요청 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③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수정요청에 3회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채무조정의 거절 또는 합의 해제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회생·파산·면책에 관한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선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6. 채무조정 지원 절차

   * 각 지원 절차와 채무조정 내용은 채권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